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월 변제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입니다.

실제로 매달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데도 기본 생계비만 적용된다면 변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출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추가생계비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활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비나 의료비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이 실제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출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생계비는 실제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해당 비용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주거비가 발생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역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필요성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생계비는 변제금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변제계획입니다.

단순히 인정되는 비용을 최대한 많이 넣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을 함께 확인하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매달 발생하는 지출이 크다면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월 변제금이 부담스럽다면 기본 생계비만 확인하지 말고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지출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과 지출 상황을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