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금,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입니다.

같은 금액의 빚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재산 등에 따라 계산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월변제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해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은 단순히 채무를 변제기간으로 나누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월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다면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가 기준이 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실제 영업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재산도 월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가치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월변제금을 낮추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는 비용 중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생계비나 추가생계비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역시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계산식만으로 본인의 월변제금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소득과 가족관계 그리고 재산과 채무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보다 현실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월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면 장기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채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월변제금이 예상되는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과 변제금 산정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