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황정오 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조사가 끝나면 바로 재판을 받는지, 소년원에 가는 것인지, 전과 기록이 남는지 등을 가장 먼저 물어보곤 하십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사건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이후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지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똑같이 형사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닌데요.

검사는 사건을 살펴본 다음,

소년법상 검사는 소년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해야 합니다.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소년의 생활환경, 품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무엇을 확인할까?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범행 내용만 보고 처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사건에서는 범행 자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소년원 행, 아닙니다.

소년부에 송치됐다고 해서 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다시 맡기는 1호 처분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이 있고,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8호부터 10호까지 소년원 송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즉,.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이러한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받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당장의 조사만 생각하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4세 이상 청소년은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일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자녀가 소년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이후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소년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절차는 소년의 나이, 혐의, 범행 내용과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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