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무자본 갭투자 했다가 전세사기 처벌 위기 

남들 하길래 따라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로 처벌 위기

의뢰인은 별도의 자기자금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말에 홀딱 넘어간 것이죠.

당시 해당 부동산은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함께 진행됐고,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로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승계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부동산의 가치와 전세보증금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충분한 자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전세사기 사건은 여러 사람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 각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가 진행된 과정, 의뢰인이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역할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회복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사기 사건은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거래 구조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 본인이 어느 과정까지 알고 관여했는지

•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