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표상 어떻게 처벌될까? 개정 암표처벌법 적용? 

용산 아이맥스 오디세이 암표상 개정 암표처벌법에 따라 처벌될까?

영화 <오디세이>가 인기를 끌면서 필름아이액스 비율을 구현할 수 있는 용산아이맥스('용아맥') 예매 경쟁이 붙었는데요, 문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에 정가의 몇배인 암표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암표관련법 개정"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이런 내용들을 보신적 있으실 텐데요,

용아맥 암표상 어떻게 처벌될까요?

1. 암표관련법 개정

그간 암표 처벌은 '구멍 뚫린 그물'이었습니다.

기존 법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산 암표"만을 처벌하였습니다(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크로 안쓰고 내 손으로 잡은 표다", "지인들 대리 티켓팅으로 모은거다"

라고 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고 2026. 8. 28.시행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핵심

✅매크로 사용여부 무관 부정판매 전면금지

: 이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부당이득 최대 50배 과징금(징벌적 환수)

: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더해,

암표로 챙긴 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관리 의무 강화

: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거래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해야 하며,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인 티켓 재판매는?

일정이 맞지 않아 예매한 티켓을 개인이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암표파는 것을 처벌하므로, 개인이 약간의 웃돈을 받고 단발성으로 티켓을 재판매 하는 것은 개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오디세이 영화 암표상 어떻게 처벌되나?

다만, 이번 개정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오직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입니다.

공연법의 적용대상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적용대상은 프로야구, 축구, 롤드컵 등 스포츠 경기입니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데요(일명 '영비법')

따라서 "영화"인 <오디세이>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비법에는 암표 부정판매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결국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입법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3.마치며

암표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 콘서트, 연극, 스포트 경기 등의 암표는 상당수 근절될 것으로 보이나

영화 암표에 대하여는 처벌 법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영화 암표에 관한 법개정이 이루어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