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합의하에 있었던 일인데.." 준강간 피소시 대응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피소시 대응 방법

퇴근 후 가벼운 술자리, 지인들과의 모임, 혹은 소개팅이나 헌팅으로 이어진 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누었고 함께 모텔이나 집으로 이동해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경찰서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조사 일정 잡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합의하에 일어난 일인데 왜 범죄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얼른 경찰서 출석 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 특히 술자리가 결부된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줄의 진술, 섣부르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의 핵심과 경찰 첫 조사전 준비해야할 것 등을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1.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결정적 차이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강간죄는 아니지만 동일 처벌 수위의 범죄인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즉,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거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준강간이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들여다보는 핵심쟁점은 하나입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가?"

2. 핵심쟁점 : 알코올성 블랙아웃 vs 심신상실

술자리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측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필름이 끊겼다" 즉 알코올성 블랙아웃 입니다.

-블랙아웃(기억 장애) : 겉으로는 대화도 나누고 스스로 걸어다니며 스킨쉽에 동의를 표했더라도 다음날 아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의식상실) : 몸을 가누지 못해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발적인 행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고 동의 하였다"는 정황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가장 치명적인 실수 : "미안해" 한마디

고소사실을 알게 되거나 상대방이 차가운 태도를 보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황을 모면하고 상대를 달래기 위해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실수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는 술마시고 일어난 일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으로 보냈을지 몰라도 수사관과 판사는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보낸 사과 메시지 하나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슬픈 현실이지만,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면 섣부른 사과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4.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3가지 골든타임 증거

📌동선 추적 및 CCTV영상 확보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는지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영상입니다.

술집 내부 및 결제당시 모습 술집에서 나와 모텔, 자택으로 이동할 때 보행상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스킨쉽 정황,

모텔카운터에서 상대방의 태도 위와 같은 영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가, 길거리, 모텔 CCTV 보관기간이 통상 2주 안팎이므로 자칫 영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증거보전신청이나 현장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전후 메신저 및 통화 녹음

사건전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 술자리 분위기는 어땠는지

다음날 아침 상대방이 보낸 첫 연락의 뉘앙스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황하여 대화방을 나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였다면 포렌식을 통해 전후 데이터를 복원 하여

증거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이동동선 영수증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호텔 결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결제내역, 이동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5.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증거훼손 방지

사건 직후 가능한 빨리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를 방문해 증거(DNA)를 채취해야 합니다.

입었던 의류도 가능한 종이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녹음 확보

통화 또는 메시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어제 왜 그랬냐"는 질문을 통해 잘못을 추궁하고 상대방이 당황하여 잘못을

시인하거나 얼버무리는 반응을 녹음해두면 수사 초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첫 진술조사의 중요성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한번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여야 하는데요, 첫 조사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수치심과 공포로 진술이 흔들릴 수도 있고 정황을 과장하다가 자칫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 무고의 위험도 발생하는데요,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해야 기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자칫 실형선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사회적 사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없이 "억울하면 다 진실이 밝혀 진다"는 안일한 생각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고소통보를 받았거나 상대방과의 연락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셨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