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기소 — 합의 하나로 협박은 공소기각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협박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데다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어, 두 죄 모두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병합 기소된 두 죄명의 성격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법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지만,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협박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은 스토킹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도 작동해 스토킹 부분은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원심 양형 존중의 대법원 법리와 함께 접근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어 불안감·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변론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까지 검토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협박 공소기각과 스토킹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죄명별로 반의사불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하나가 협박 부분의 공소기각과 스토킹 부분의 양형 감경이라는 이중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사건의 양형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같은 '행위 태양'의 구체적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리한 전과가 있어도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나누면 방어의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