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6천 업무상횡령,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조건 

의뢰인이 처한 상황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의뢰인은 약 6년에 걸쳐 178회, 합계 4억 6,800여만 원을 허위 직원 급여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금액이 크며 동종 전과까지 있어, 통상의 양형 기준으로는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다툴 것인가, 인정하고 양형으로 승부할 것인가의 선택부터 필요했습니다. 증거 관계상 범행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어설픈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형만 무거워집니다. 횡령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1억~5억 구간(제2유형)에 해당하는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확보하면 권고형이 감경영역(징역 6월~2년)으로 내려가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결국 사건의 승부처는 법정이 아니라 피해회복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부터 전부 자백과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고,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이끌어내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횡령액 중 일부가 실제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을 자금흐름 자료로 소명하여 죄질 평가를 완화했습니다. 감경인자를 갖춘 상태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을 정확히 짚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의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491 판결). 거액·장기·동종 전과라는 삼중의 악조건에서도 구금을 피한 결과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횡령·배임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변수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입니다. 변제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 일부 변제와 공탁, 분할 변제 약정 등 가능한 수단을 초기부터 설계해야 하고, 자백 사건일수록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전략적으로 채워 가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과 피해회복 계획부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