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에 걸친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 강간 무죄를 선고받다 

피의사실

의뢰인은,

‘피고인은 산악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가 이별선언을 당하자 피해자를 수개월에 걸쳐 6회 강간하였다’

라고 하여 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했던 사이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수개월 동안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우선 강간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했던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수개월의 기간 동안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력한 협박에 겁을 먹을 정도의 상태였어야 하는데,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렇지 않았기에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의 장소와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당시 강간 장소로 진술했던 곳이 어둡고 인적이 아예 없는 곳이라고 했던 반면, 변호인이 해당 장소를 확인했을 때에는 24시간 주유소가 있고 조명이 설치된 곳이어서 매우 밝은 곳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점 무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김씨에게 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교제하던 사이에서 이루어진 강간 범죄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많은 대화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