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토요청을 주세요. 접근금지신청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등도 가능해 보입니다. 2) 형사고소 즉 사건화 전 불법행위를 차단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절때 극단적 생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신청 뿐만 아니라 그 외 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4)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변호인 도움 받아 스토킹 행위를 중단 시키시길 바랍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후, 경고조치를 받고도 해당행위를 지속한다면 구속수사까지 가능 합니다. 3. 확실하게 상대의 연락과 스토킹 행위를 중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안감조성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고,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성립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3.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의 행위가 연락을 하는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찾아와 위해를 가하는 경우까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상담자분의 주거지를 찾아낼지 모르므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해당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