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강제추행 고소
강남·서초·교대 일대를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과 관련 분쟁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성매매 혐의 조사만을 걱정하며
상담을 시작하시는데,
실제로 스웨디시 마사지 관련
사건을 다뤄보면 성매매 혐의보다
훨씬 무겁고 억울한 상황,
즉 강제추행 혐의로
방향이 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술 구조상,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주장하는 순간 사안 전체가
형법 제298조 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자격 취득을 준비하며
스웨디시를 익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스웨디시 테라피 아카데미에서
실습 모델로 참여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시술을 진행하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계속되었으며
부적절한 신체 노출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마사지를 한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정식 시술 동작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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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수임 즉시 감정적 항변보다
시간순으로 재구성된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입·퇴실 시점의 CCTV 영상을 통해
실습 전후 두 사람의 태도와
체류 시간을 검토했고,
국과수 감정결과와 관련 진술을
교차 확인해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접촉 부위가
통상적인 스웨디시 시술 동선과
겹치는지를 소명해,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되므로 여기서는 큰 흐름만 말씀드립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로 방어 성공
스웨디시 관련 분쟁,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스웨디시 업소 방문이나 실습 과정에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성매매 혐의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떤 경위와 맥락에서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강제추행 고소, 마사지샵 성범죄 피의자 통보, 성매매처벌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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