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매독🚨성병 고소와 합의금 협박 대응 

🏅성범죄전문🏅헤르페스·매독 성병 고소와 합의금 협박

최근 뉴스에서 '매독' 유행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꾸준히 법적 분쟁의

중심에 있는 '헤르페스 2형'까지,

성관계 후 성병 감염 문제로

리버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성매매) 전문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매달 수많은 성범죄 및

성매매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성병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병을 숨기고 옮겼는데

상해죄로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성병을 옮겼다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데, 안 주면 제가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병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병 고소, '감정' 호소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분의 눈물이 아닌

객관적 지표 만을 봅니다.

헤르페스나 매독과 같은

성병을 옮긴 상대방을

상해죄나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

특히 상대방의 고의성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과 관계 후

병에 걸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상담 시 의뢰인의 감정적인 서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특정 시점,

의료 기록의 배열,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만의 입증 구조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증거를 수집하고

배열하는 노하우는

실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본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의금 협박을 받고 계신가요?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교제 중이던,

혹은 하룻밤의 관계였던 상대방이

"너 때문에 헤르페스

(또는 매독)에 걸렸으니

당장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고

직장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겁을 먹고 섣불리 돈을 송금하거나

사과 문자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병 전염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근거 없이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 허점이 없는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역으로

공갈죄 고소를 진행하여

부당한 합의금 갈취를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병 관련 법적 분쟁은

형사처벌의 가능성 여부 판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부당한 협박에 대한 방어까지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나,

상대방의 말만 믿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해 줄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병 고소 진행이나

억울한 합의금 협박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파편화된 사실관계들을

법률적으로 재조립하여,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