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채팅앱에서 미성년자 영상, 휴대폰 압수 — 무혐의 

🏅성범죄전문🏅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채팅 유도로 휴대폰 압수된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채팅앱에서 받은 영상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나요?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전문인

저, 김지진 변호사는 이번 글에서

미성년자 채팅 유도·제3자 신고 상황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해결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평범한 채팅에서
‘아동성착취물 사건’으로

성범죄 사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을 해결해 온 저는,

한 의뢰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은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영상이라며 특정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얼마 후 채팅 상대방과 연관된

제3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휴대폰이 압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적용 법규

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였습니다. 특히

다음 부분이 문제 됐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의뢰인에게 실제로 영상 파일이

휴대폰에 저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관심은

“소지 여부”를 넘어 “이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모였습니다.

3. 수사 진행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 채팅 내역

• 파일 제목 및 저장 경로

•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초기 진술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의 형식, 파일명, 대화 흐름,
다운로드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가능하게 했는지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조사 일정·자료 제출 등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성실히 따라갔습니다.

4. 결론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형사처벌이나 전과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아동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 단순 내려받기

• 자동 저장

• 채팅 상대방이 보낸 파일
  등 예상치 못한 경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 어떤 파일이었는지

•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 당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
  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특히 아동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 사건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받은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영상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밀보장 비공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