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야동코리아·조개모아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시청 회원,

DB 적발 후 ‘불송치’ 받은 해결사례

야동코리아·조개모아 시청 회원

적발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형사전문·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김지진 변호사가 아청법·불법촬영물

시청 혐의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서울경찰청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일명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운영자를 구속하고,

회원 DB 285만 개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불법 음란 사이트

이용 관련 참고인·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본인이 사용했던 닉네임과

접속 IP, 포인트 사용 내역 일부가

수사 기록에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청물 스트리밍만 해도 아청법 위반”,

“성인 불법촬영물(몰카)

단순 시청도 처벌”이라는 내용이

반복 보도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신상공개·전과 위기에서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포인트를 충전한 사실은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게시판은 의도적으로 피했고,

대부분 성인 카테고리만

클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로그·DB가 확보된 상황에서

“나는 그런 의도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말이 통할지,
아청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을지,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먼저 이 사건과 동일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쟁점이 되는 문제들부터

의뢰인과 정리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만으로

야동코리아·조개모아 이용자가

전부 아청법·불법촬영물 시청죄의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동코리아•조개모아 각각의 접속

스트리밍이 어떤 영상파일에 대한 것인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며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무엇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점검했습니다.

경찰 출석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동성착취물(아청물)·불법촬영물

카테고리와 일반 성인물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운영된 구조, 의뢰인이

실제 이용한 게시판과, 로그 사이의

차이점 등이 차근차근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범주의 영상에 접속했는지,

해당 영상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구조였는지,
수사기록상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4. 결과
– 아청법·불법촬영물 시청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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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야동코리아·조개모아처럼

대형 불법 사이트 단속이 진행되면,
회원 DB 전체가 분석되면서

단순 호기심으로 접속했던 이용자들까지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야동코리아•조개모아 사이트

시청 자체와 실제 아청물·불법촬영물을

인식하고 시청·저장한 행위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이번 야동코리아•조개모아 운영자

검거 사건을 통해 사건 초기에

혐의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야동코리아·조개모아 등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