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4명 기소, 의뢰인만 무죄 확정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이 처한 상황

수영장에서 이용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요원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명사고의 무게 때문에 관계자 전원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그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고 사건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전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에 따라 책임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방어가 아니라, 의뢰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어를 택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과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고의 발생을 직접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설령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1심은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기각했고(부산지방법원 2021노2797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소된 4명 가운데 무죄는 의뢰인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안전사고로 여러 관계자가 한꺼번에 기소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전원이 처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사책임은 각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내 지위에서 무엇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른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