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사장 탓에 기운 건물 — 2억 1,500만 원 배상 판결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5층 상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굴착 공사 중 지하수가 터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일대 건물들에 침하와 균열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의뢰인의 건물에도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짐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는 시행사와 시공사, 각각 대형 로펌을 선임한 두 회사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사와 건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개인이 대규모 토목공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

세 갈래로 증거를 쌓았습니다. 첫째,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발주한 도로 침하 원인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지하수 유출로 인한 공사 중단, 배수 작업의 시기와 침하 발생 시기가 겹치는 공사 타임라인을 정리해 인과관계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셋째, 침하 원인과 임료 손해, 보수비에 대해 각각 법원 감정을 진행하고 보완감정까지 받았습니다. 책임 구성에서는 시행사에 대하여 지질을 조사해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할 의무를, 시공사에 대하여 지하수 유입 시 적절히 처리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제대로 시공할 의무를 각각 물어,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공동불법행위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약 4년의 심리 끝에 법원은 두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와 휴업손해 등 2억 1,500여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8543 판결, 확정).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인근 공사장 때문에 건물에 피해가 생겼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 발생 시점과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과 일지로 기록해 두어야 인과관계의 단서가 남습니다. 둘째, 주변 피해자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보고서가 개별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시행사와 시공사 중 한쪽만 상대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므로 양쪽을 함께 피고로 세워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