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수입·매매 

대마 수입·매매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외국 국적의 A씨는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매매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대마 수입과 매매가 결합된 사안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중한 실형 구간에 해당해,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진 이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상담 소견을 확보했으며, 가족의 탄원과 봉사·기부 활동 등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있어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경우 그 불이익이 가혹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과 그에 따른 강제퇴거 위험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대마 수입과 매매가 결합된 사건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전과·생활기반·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정을 세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 피고인이라면 형사처벌에 따른 출입국상 불이익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