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마약류 수입 혐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외국인 근로자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A씨는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마약류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으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외국인 신분상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구매 경위와 배송 관련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실제 국내에서 유통·사용되지 않고 세관에서 전량 적발된 점,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국내에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직장을 두고 성실히 근무해온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강제퇴거로 그간 쌓아온 생활기반을 모두 잃게 되는 가혹함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과 그에 따른 강제퇴거 위험을 피하고 국내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외국인 마약류 사건은 유·무죄 다툼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라는 부수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양형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식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함께 국내 생활기반, 전과 유무, 범행의 실제 유통 여부 등을 함께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