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벌금 ] 마약류관리법위반 치과의사 자가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치과의사 향정신의약품 자가처방, 정식기소 대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 치과의사 자가처방 마약류관리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 A씨는 진료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사실과 관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방의 경위와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해당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의료법 제8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치과의사 면허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업무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이중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처방의 실제 목적과 사용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오남용이나 유통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이미 예정된 행정제재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더해질 경우 과잉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진술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과 면허 취소 위험을 피하고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진료 목적의 처방이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 횟수와 누적량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므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처방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행정처분과의 이중제재 가능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