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재범 

마약류 재범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이미 선처(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것으로, 재범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도 기여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투약 후 극심한 신체적 위험을 겪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한 경위를 강조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예방교육 이수증, 지속적인 통원 치료 소견서,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재범 사안임에도 구금을 피하고 치료를 이어가며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동종 재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수사 협조 정도와 진정성 있는 치료·재활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선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치료 시작과 지속적인 통원 기록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