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약식 벌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 투약 혐의, 일부 무혐의·나머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수사기관은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A씨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A씨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나머지 일시에는 상대방과 이미 연락을 끊고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다투었고, 이를 뒷받침할 공범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인정할 부분은 조기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차단하게 된 경위를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공범이 대가 지급 문제로 A씨에게 불만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진술이 스스로 일부 번복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다툰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마약류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부분은 그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