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대마 매수·투약 

마약류 매수·투약 혐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류 매수·투약 정황이 확인되어 정식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이후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불이익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정식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마약류 사건은 매수·투약 횟수가 많더라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치료 의지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