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마약류 매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A씨는 처음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수기한 내 교육을 마치지 못해 사건이 재기되어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선처의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다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가 고의적인 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고, 부득이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개인적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백·반성 태도, 안정적인 사회생활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이나 중한 처벌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기소유예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건이 재기된 경우라도, 그 경위가 고의적 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여전히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건부 처분을 받았다면 이행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