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매수·흡연 

대마 매수·흡연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수사 개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여권 반납 통지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나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하여 귀국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적극 협조했습니다. 투약 횟수와 정도에 비추어 중독성·의존성이 크지 않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지지와 안정적인 생활기반,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마약류 치료재활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해외 체류 중 수사가 개시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를 인지한 즉시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마약류 사건에서는 신속한 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