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상해 범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상해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상해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상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중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안정적인 직장과 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마약류 관련 사건은 범행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합의 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