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매수 (동종범죄 집행유예) 

대마 매수,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A씨는 본건 범행 이후 별도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본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본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행보다 앞선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확정된 판결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여러 범행 시기가 겹치는 경우,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더라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