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재범 

마약류 매매·투약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투약하고, 별건으로 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약 8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에 이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업상의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전과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그 이후에는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전과와 본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