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자발적 재활 노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초범이라는 점 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상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수사 개시 직후 스스로 마약퇴치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과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초범인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는 자백·반성 태도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상담·교육 등 재활 노력을 실천하고 이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선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