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 매매·투약 (+ 대마 )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매매·투약,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범행에 관여한 지인들도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부분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우발적인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가정과 사업을 성실히 지켜온 정황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씨 등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류 매매·투약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지만, 자백·반성 태도와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동종 전과 유무, 사회적·가정적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