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동종범죄 집행유예 

동종 전과 확정 후 발각된 여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매수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건 범행 이후 별도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본건 범행이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시기적으로 겹쳐 함께 재판받았다면 형평상 동일한 수준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 확정판결 이후로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마약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점, 본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이미 확정된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죄가 추가로 발각된 경우,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정판결 이후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