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매수·흡연 

대마 매수·흡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여 수 차례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초범이라는 점 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상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변 및 모발 검사에 임의로 응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남아 있던 대마를 스스로 폐기한 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초범인 대마 사건에서는 자백·반성 태도와 함께 수사에 대한 협조도, 안정적인 사회생활 등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