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구입·흡연·재배 

대마 구입·흡연·재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대마를 구입하여 수 차례 흡연하고, 소량을 직접 재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구입·흡연에 그치지 않고 재배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고, 모발감정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정식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재배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호기심에 가정용 재배도구를 이용해 소량 시도해 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대마 흡연에 더해 재배 행위까지 있는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나, 재배의 목적과 규모,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 등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