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징역 2년 8개월, 항소심 통해 1년으로 감형 

🍻 음주운전 항소심 징역 2년 8개월→1년 감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 한 차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사고 이후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까지 문제 되면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및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인정과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과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항소심 조력 결과, 피고인은 1심 징역 2년 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및 치상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