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외 사용, 형사처벌 대상과 대응방법 

보조금법위반 사건의 특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정책, 제도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간접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를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이른바 '보조금법위반' 사건도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자(개인·법인), 사회복지단체, 개인 등 범행 주체도 다양하고,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나 환수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보조금법위반 유형

사례 1. 보조금 용도외 사용 — A씨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시설장으로서 보조금 집행 등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시설 운영·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가 및 지방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법위반(국가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지방보조금법위반(지방자치단체보조금 용도외 사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구매보조금 부정수급 — A씨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거주지가 아닌 해당 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민등록법위반 및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위조하여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기관을 기망하여 재난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형법상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조금법위반(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금법위반의 처벌 규정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또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과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위반의 처벌 규정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지급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1. 7. 13. 이전 범행에는 구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함께 문제되는 범죄

보조금법위반사건은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거짓사실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10년 이하의 징역), 사기(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이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고용보험법위반(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법위반(어린이집 관련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장애인활동지원법위반(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용도외 사용 혐의는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평가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환수조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경위와 사용 목적,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등을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