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임시마약류 반입 수입 기소유예 

법정형 무기징역 이상 중한 혐의, 법리 다툼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결사례 임시마약류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수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법적 쟁점

문제된 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위험성(오남용 가능성, 의존성 등)을 갖추었는지, 나아가 그 지정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쟁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규제 근거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소변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아 상습 투약자가 아닌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법리적 쟁점과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혐의였음에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임시마약류 관련 사건은 규제 물질의 위험성 판단과 지정 고시의 적법성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관련 법리와 판례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하여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