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 자녀 학대했다는 의심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 

⛔ 아동학대 혐의없음(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있었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지만, 자녀를 때리거나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명확하게 부인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자녀를 훈육하게 된 배경에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억울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모든 사실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녀를 학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당시 상황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형 역시 의뢰인의 주장과 상통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녀를 때리거나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훈육의 배경,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훈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가족의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를 벗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