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재배·판매 

대마 재배·판매까지 있었던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에게 판매하였으며, 이를 흡연·소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단순 흡연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재배와 판매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개인적 사정,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생활하며 돌보겠다고 다짐한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대마 재배·판매까지 포함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동종 전과 유무와 개인적 사정, 가족의 지지 등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