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걸리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트위터, 텔레그램 오픈채팅 링크를 따라가다 아청물 관련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은 걸리면 끝이다,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1 아청법 사건이 일반 음란물 사건과 다른 점은?

소지·시청·구입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되는 조항이 있고, 미수도 처벌되며, 수사 단계부터 포렌식과 계좌 자료가 결합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만 남습니다.

2 송금 내역이 있으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고리, 즉 성착취물의 실체와 피의자의 인식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 파일명, 검색어, 다운로드 경로, 저장 흔적이 연결돼야 하며, 이 연결이 끊기면 무혐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3 실제 판결 사례는?

트위터에서 판매자에게 송금했다는 사정으로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돼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포렌식 참관과 기록 분석, 인식 여부 단서 분해, 송금만으로는 유죄 추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대화와 영상 자체가 현출되지 않았고 물증도 부족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 무혐의로 가기 위한 원칙은?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입증의 고리를 끊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성착취물의 실체, 인식, 행위 사실 중 무엇이 빈틈인지가 핵심이며, 섣부른 사과·합의 시도는 접촉 자체가 2차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금물입니다.

5 조사 전 준비가 왜 전부인가요

첫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무혐의로 갈 수 있는 사건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청법 사건은 겁을 먹을수록 실수가 커집니다.

사실과 증거를 차갑게 정리하면 무혐의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