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8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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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두 가지 유형의 수사가 특히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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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천계양경찰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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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금전거래 등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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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 정황만으로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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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경찰청과 춘천경찰서를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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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단속과 동시에 확보된 장부·결제 내역을

통해 성매수자에 대한 연쇄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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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종결사건 중 무게가 있었던 결과는

스토킹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두 건의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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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112 신고가 곧바로 입건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바뀐 이후

초기 구속 청구 비율이 크게 높아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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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구조와

접근금지 이행 정황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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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 필요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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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반포)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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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법정형이 무거워 유죄 인정 시 실형이 사실상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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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전제 자체를 흔들고 증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정에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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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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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