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자녀, 미성년자 시절 일도 성인 되면 형사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 중 부모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유형이 불법촬영물 자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1 학생 때 한 일인데 소년재판 대상이 되나요

현재 성인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촬영물 시청은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형량 그 자체보다 부가적 불이익이 더 큽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 매년 1회 이상 경찰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며, 특정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는?

핵심은 당시 자녀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 성인 영상으로 인식했고 불법촬영물임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4 조사에서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자녀가 성인인 경우 부모님은 조사실에 동석하실 수 없습니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는 변호인뿐이며, 초기부터 변호인 동행 하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솔직하게 말하면 봐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사과·자백·혼자 조사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로 결과가 갈리며, 선의나 반성만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도 많고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