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성매매 성관계까지 안 갔으니 괜찮다는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어플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어플을 통한 성매매도 전통적인 성매매와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채팅 어플, 조건만남 어플, SNS, 지인 소개 등 형태만 달라졌을 뿐, 방식이 달라졌다고 처벌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2 대가가 현금이 아니어도 성매매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현금 지급이나 성관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술값 대납이나 숙박 제공, 택시비 지원도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인 대상 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적용됩니다.

4 미성년자가 연결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순 성매매처벌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항변과 별개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5 실제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아청법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남을 약속하고 대화를 이어간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6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 전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약속의 흐름, 금전 정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사건 구성의 핵심이며,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출석 일정이 잡혀 있다면, 혼자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