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CCTV에 다 찍혔다는데 방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CCTV에 다 찍혔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CTV가 있어도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입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 피의자의 손 위치, 접촉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을 먼저 분석합니다.

2 고의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접촉의 방향성과 반복성을 봅니다.

접촉이 한 방향으로 지속됐는지, 피해자가 이동하자 따라붙는 행동이 있었는지, 불쾌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준이며, 이 정황이 CCTV에 담기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CCTV, 방어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프레임 단위 분석으로 비의도적 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열차 혼잡도, 다른 승객들의 밀집 상황, 이동 경로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 방어 자료가 됩니다.

4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됩니다. 접촉 부위나 방향이 영상과 다르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혐의 방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되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