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 마사지 받은 것뿐이라는 말이 인정 취지로 기록됩니다
인천성매매 마사지 받은 것뿐이라는 말이 인정 취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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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인천성매매 마사지 받은 것뿐이라는 말이 인정 취지로 기록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인천성매매 인천경찰청 풍속팀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조사 결과를 나쁘게 만듭니다.

1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함께 이용했던 지인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에 남으면 조직적 이용으로 혐의가 커집니다.

둘째, 예약했던 번호로 연락하거나 업소 관련 문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록은 이미 확보된 이후인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사지 받으러 간 것뿐이다"라는 표현이 이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매매 여부만 부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2 조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출석 요구를 반복하다가 체포 영장이 청구됩니다.

조사를 피하는 것보다 변호인과 함께 준비된 상태로 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초범, 이용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가 갖춰져야 합니다.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성매매인 줄 몰랐다는 주장, 언제 가능한가요

업소가 일반 마사지 업소로 운영됐고 결제 금액이 일반 업소 수준이었으며 성매매를 명시적으로 안내받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 변호인이 동석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인천성매매 풍속팀 연락을 받은 지금이 출석 요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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