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치상 기소유예]무면허 운전 중 사고까지…재판 피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상대 운전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극적인 정상관계 소명

이 사건은 사고와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과속이 있었더라도 과속으로 인해 유발된 사고가 아닌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전폭 수용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잘못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과 처벌의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