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상품 제작 및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중요한 점은 1) 고의성 여부, 2) 양 측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입니다.

고의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권리자의 디자인을 보고 베낀 정황이 있을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