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침해관련 소송 진행했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계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셨던 의뢰인께서 타사 모방기계를 발견하고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판매를 이어갔고 이에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본안 소송과 비교하여 비교적 그 결과가 빠른 편입니다. 가처분은 당장의 막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인바, 사안의 긴급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침해 사실도 소명해야 하므로 특허권리범위와 침해품 구성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침해자의 무단 복제, 판매행위로 인해 회사 매출 하락,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면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