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후기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대처법(강남언니, 바비톡, 성예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집중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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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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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를 작성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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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강남언니, 바비톡, 성예사 등에 후기를 남겼다가 병원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고소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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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도 관련 건으로 연락이 오셔서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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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병원 후기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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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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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 후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나 수술을 받은 뒤 작성한 후기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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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언니, 바비톡, 성예사처럼 여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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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성은 작성한 후기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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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후기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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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성은 해당 후기에서 언급한 병원이 어디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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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역이나 진료과목, 담당 의료진, 수술 종류 등 주변 정보를 통해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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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실의 적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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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별로였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주관적인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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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병원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했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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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작성했으니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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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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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법성 조각하는 전략 2가지

병원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여 혐의를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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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실한 내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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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후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실제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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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과 수술기록, 병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결제내역, 수술 전후 사진 등 후기 내용이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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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일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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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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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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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는 다른 소비자가 병원이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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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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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논리는 아니고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표현 수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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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공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했다거나 사실과 관계없는 비난을 덧붙인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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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시글 전체의 맥락과 작성 목적,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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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실제 병원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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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를 극적인 무혐의로 막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형수술 커뮤니티와 후기 앱에 관련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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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 측은 일부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환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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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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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병원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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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후기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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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해당 커뮤니티와 앱 자체가 성형수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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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술 내용과 보완이 필요한 사실관계,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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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방해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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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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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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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를 극적인 무혐의로 막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성형수술 ...

병원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인측이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하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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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후기를 작성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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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법리적인 다툼을 진행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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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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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실제 수행 경험을 토대로 법률 리스크를 검토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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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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