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후기 명예훼손 수천만 원 소송으로, 손해배상 막아낸 완벽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명예훼손·모욕 사건부터 이로 인해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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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저희는 웨딩홀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분을 변호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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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후기를 문제 삼아 이번에는 수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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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후기 게시 이후 예약 취소가 발생했고, 게시글 일부 표현 역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지만 저희는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내용과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을 다시 민사에 맞게 끌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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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뒤 이어진 민사에서는 무엇을 다시 다퉜고, 같은 후기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막아냈는지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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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리뷰 명예훼손 손해배상 일부 승소

1. 사건 개요 : 웨딩홀 후기를 남긴 뒤 형사고소와 수천만 원 손해배상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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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결혼식을 마친 뒤 자신이 이용했던 웨딩홀에 대한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작성했습니다. 결혼식 과정에서 직접 겪었던 불편함과 아쉬웠던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은 글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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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글의 분량이 워낙 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후기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식대와 후기 운영 등에 관해 상대방이 허위라고 문제 삼을 만한 표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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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측은 결국 해당 게시글을 이유로 의뢰인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고,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후기 게시 이후 실제 예약 취소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천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기존 미수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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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후기 이후 실제 영업상 손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분은 관련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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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처음 게시글과 관련 기록을 받아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문장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모두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긴 후기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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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 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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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수많은 문장보다 후기 전체의 핵심을 먼저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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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처음 받아 게시글을 전부 읽어봤을 때, 저희도 가장 먼저 걸렸던 건 글이 너무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그중 몇몇 표현을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문제 삼고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도 세부 문장만 놓고 가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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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중 식사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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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시 잡은 건 이 후기 전체에서 의뢰인분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였습니다. 기록과 당시 상황을 맞춰보니 결국 중심은 하객들에게 제공된 식사와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고, 저희는 이 지점을 후기 전체의 핵심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의 중심이 식사 제공과 관련된 사실관계로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가 사건의 틀을 먼저 잡은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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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공익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식대 환불 문제까지 끌어와 의뢰인분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기 관련 판례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결혼식은 미리 경험해볼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서비스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먼저 이용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공익성을 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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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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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함께 형사절차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는데, 의뢰인분의 경제적인 사정을 생각하면 모든 절차에 똑같이 비용과 힘을 쏟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디에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지 그때그때 판단하면서 사건을 끌고 갔는데요 결국 긴 후기의 불리한 표현에 끌려가지 않고 핵심 취지와 공익성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이 흐름이 최종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막아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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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후기 손해배상 부분 전부 방어

수천만원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방어

네이버카페 후기 명예훼손 손해배상 일부 승소

법원은 웨딩홀 측이 후기 작성을 이유로 주장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후기 게시 이후 상당수의 예약 취소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근거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그 손해를 의뢰인분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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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함께 청구된 미수금 부분은 별도의 계약상 미납대금 문제였기 때문에 일부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판결 전체로 보면 일부승소였지만,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퉜던 후기 작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은 전부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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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 있게 본 부분은 실제 예약 취소가 발생했고, 게시글 일부 표현 역시 상대방이 허위라고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후기 작성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후기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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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긴 게시글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글이 길고 일부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문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방어하기보다, 글 전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재판부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그 작업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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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전체 절차를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까지 계속 이어갈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절차에 힘을 집중하고 어떤 판단과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활용할 것인지까지 설계하는 것이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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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플레이스 후기에서 시작된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절차부터 이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했는데 업체로부터 형사고소나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계시다면,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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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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