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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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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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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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보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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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소유예는 이례적인 처분이고 적어도 벌금형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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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자세한 상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토킹 기소유예 확률이 몇 %인지 말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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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는 기준과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인 노하우를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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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만큼은 남기고 싶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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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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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당연히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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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범행 횟수가 많다거나, 범행 기간이 길다거나, 문제 행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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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가 거절의 의사를 제대료 표현하지 않아서 혼동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두 사람의 관계에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범행 횟수는 많더라도 문제 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했다면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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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노력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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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유리한 점은 최대한 잘 정리해서 제출하고 불리한 점은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게 방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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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수사 기관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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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있고 비교적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면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볼 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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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한다거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가면서 강력히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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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 어떻게 높여야 할까?

검사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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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언제까지 판단을 내린다고 피의자에게 따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들을 제출했다가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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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이 기소될 수도 있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와서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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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호인은 검사실에 연락하여 언제까지 처분을 내릴지 묻는다거나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검사의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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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건 경위에 대해 정리해가면서 유리한 사정들을 확보하고 경찰조사를 미리 준비하여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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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여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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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는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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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저희의 실제 스토킹 기소유예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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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전여친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저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을 끊었다가 이를 후회해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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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출근길에 찾아가 뒤따라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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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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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사실관계가 명확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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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어 직접적인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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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내용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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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지만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 조건과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조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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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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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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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스토킹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기적적으로 기소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순간의 후회와 잘못된 행동으로 전여친 스토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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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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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인 일반인은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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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2차 가해로 오해를 받는 등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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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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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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