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고발, 과세처분과 형사사건 대응법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면, 과세처분과 형사사건을 별개의 문제로만 대응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대상이 다르지만 같은 거래자료, 회계장부, 계좌내역과 당사자 진술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세불복과 형사사건에서 제출하는 주장과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조세형사 사건에서는 세금이 부족하게 신고됐다는 사실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이라면 실제 납세의무와 포탈세액뿐만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당사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가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세불복 검토를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불복과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조세불복에는 법정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이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납세고지서 수령일과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동일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면 조세불복에서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형사사건에서도 검토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같은 표현을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과세처분과 형사책임의 서로 다른 법률요건에 맞춰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과세처분과 형사사건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실제 거래, 자금 흐름, 관련자의 역할과 과세관청이 산정한 세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형사 사건에서는 세법상 과세요건과 실제 세액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범죄 구성요건, 고의 및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와 서울세관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조세심판청구·처분취소소송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과 형사고발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하나의 구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